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세사건에 있어 헌법판단의 차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시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시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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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7 - 109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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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위헌결정 중 조세와 관련된 19건의 주요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의 합헌판단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라는 대립에 초점을 맞추어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Ⅱ.는 전체적인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판단의 법적 근거 및 현황에 대한 것이다. Ⅲ.에서는 19건의 사례를 ⅰ) 대상법령과 쟁점, ⅱ) 위헌제청기각을 한 법원과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대한 판단, ⅲ) 결정 이후 법령의 개정여부와 결정 관련판례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Ⅳ.에서는 종합적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결정 사례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Ⅴ.의 결론에 따르면, 19건의 위헌결정 사례에서 법원의 헌법판단은 통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이 이를 정면으로 다른 헌법판단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9건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상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전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비교해 볼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배치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찾기 어렵다. 포괄위임과 관련한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이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달리 합헌판단을 한 경우가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대상법령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concerns 19 important, tax-related cases amo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striking down statutes as unconstitutional in the constitutionality review-type of constitutional petitions. In the cases, while the courts held a statute as 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a statute as unconstitutional.
Chapter Ⅱ concerns the overall legal basis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constitutionality determination of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hapter Ⅲ reviews the 19 cases in the aspects of ⅰ) relevant statutes and legal issues；ⅱ) determination on the Constitution which the courts dismissed the request of a party for petition of unconstitutionality review,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d a decision striking down a statute as unconstitutional；and ⅲ) whether relevant statutes were amended after the decisions and cases related to the decision. Chapter Ⅳ is an overall summarization, in three asp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decisions striking down a statute as unconstitutional in the constitutionality review-type of constitutional petition.
As the conclusion of Chapter Ⅴ, among the 19 decisions,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is any consistency in the courts' constitutionality determination, but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ws consistency.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ssued a decision striking down a statute as unconstitutional,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where the Supreme Court made a different constitutionality determination directly contradicting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that is not the case in the decision restrictively striking down a statute as unconstitutional. Relevant statutes were amended pursuant to holdings of the 19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when comparing the statues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after the amendment, it is difficult to find any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which contradict the Constitutional Court's opinion. Although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February 12, 1993 (92Nu5478) regarding general delegated legislation held a statute as constitutional, unlike the Constitutional Court's subsequent decisions striking down the statute as unconstitutional, such statute has to be interpreted as vo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법원 #헌법재판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결정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ity review-type #constitutional petition #decision striking down a statute as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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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李哲松. 法人代表者에 대한 賞與處分制度의 타당성. 조세법연구. 2003

李東植, 李相信, 朴薰.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소고. 조세법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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