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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섭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27 - 2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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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종래 4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던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7(위헌) : 2(합헌)’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헌의견은 모두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 위헌의견의 하나로 설시되어 있는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과 강일원 재판관의 의견이 실제 위헌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즉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은 모든 간통 · 상간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일 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배우자 있는 자의 상간행위의 경우는 처벌대상으로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간통죄 조항 전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고, 강일원 재판관의 의견도 간통 · 상간행위를 징역형 외에 그보다 경한 다른 형벌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소극적 소추요건인 종용과 유서 개념을 명확히 할 경우에는 간통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간통죄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들 의견을 모두 전부위헌의견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혹은 일부위헌결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일부위헌결정 #정족수 #adultery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partial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quorum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Ⅲ.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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