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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 해에도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들을 처리하였으며,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놓았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늘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그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와 법형성의 한계 지점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의 운영과 형성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사건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많은 사건에서 법질서를 유도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들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들에 나타난 헌법해석과 논증의 구조에 대하여 다양한 법영역에서 논쟁의 장을 끌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헌법의 발전과 안정을 이룩하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두 사건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많은 사건에서 법질서를 유도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들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들에 나타난 헌법해석과 논증의 구조에 대하여 다양한 법영역에서 논쟁의 장을 끌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헌법의 발전과 안정을 이룩하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위헌법률심판사건(헌가)
Ⅲ. 권한쟁의심판사건(헌라)
Ⅳ.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마)
Ⅴ.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바)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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