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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희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저널정보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3 - 2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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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저작권법 #도서관 예외규정 #복제 #공중송신 #상호대차 #디지털화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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