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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희윤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77 - 301 (25page)
DOI
doi.org/10.4275/KSLIS.2010.44.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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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에 영국의회가 도서관(이용자 또는 서비스)을 위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래로 최근 몇 십년간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이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며,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 및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비교․분석하였다.
#저작권법 #도서관 #권리제한 #공정이용 #Copyright Law #Library #Copyright Limitations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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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 2008 / 국제조약상 저작권제한과 예외규정 및 국내법상 권리제한 입법 / 산업재산권 (25) : 323 ~ 356 dbpia 文化庁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会 / 2009 / 著作物の流通․契約システムの調査研究: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 文化庁 google schola 文化庁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会 / 2009 /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別冊): その他の諸外国地域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 / 文化庁 google schola 三菱ＵＦＪ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 知的財産立国の実現に向けた著作権制度の改善に関する調査研究: 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に伴う著作物の創作․利用形態の変化について google schola 三井情報開発株式会社 総合研究所 / 2006 / 知的財産立国に向けた著作権制度の改善に関する調査研究: 情報通信技術の進展に対応した海外の著作権制度について / 同硏究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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