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1 - 34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관련 교재나 논문 등을 보면 미국의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연구하고 상세하게 기재된 내용이 많지만 미국 저작권법의 근원인 영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자료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주교재로 쓰이는 단행본이나 주요 논문도 영국 저작권법은 그저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의 저작권법으로 취급하여 미국 저작권법과 유사하다는 단순한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저작권법과 영국저작권법은 상당히 차이가 많다. 특히 저작권의 제한조항에 있어서 미국저작권법과 영국저작권법은 영미법과 대륙법을 비교하는 것만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오해와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이나 교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fair use 조항은 특정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제한조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공정 취급(fair dealing) 조항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영국의 공정취급 조항은 적용 범위, 이용 목적,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의 공정이용과는 대륙법의 나열식 제한조항들과 만큼 다른 성격의 조항인데도 그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와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마치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과 한 묶음으로 취급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대륙법식 제한조항 그리고 영미법식 제한조항으로 이분화하는 비교분석이 많은데 영국저작권법의 공정취급 조항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각국의 저작권법을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미국의 공정이용조항이 예외적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외국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분류를 토대로 한 연구와 학문은 자칫 잘못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발전을 저하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서 저작권법의 비교연구를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한조항 #예외조항. 미국의 공정이용 #영국의 공정취급 #비교법 #copyright law #exceptions and limitations #US fair use #UK fair dealing #comparative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 1009 / (Case C-5/08 Infopaq International A/S v Danske Dagblades Forening [1009] ECDR 16 google schola / 1740 / Gyles v WIlcox (1740) 26 ER 489 google schola / 1972 / Hubbard v Vospper [1972] 2 QB 84 at 94 google schola / 1983 / Silitoe v . McGraw-Hill Book Co. (UK) Ltd [1983] FSR 545 google schola / 1999 / Pro Sieben Mdia v. Carlton UK Television Ltd [1999] 1 WLR 60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