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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3 - 17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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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와 즉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보가 무엇인가 라는 관심보다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유통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기술으로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그 중에서도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0조에 관하여 검토⋅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저작권법 제28 조의 해석론과 그 한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이른바 ‘주종관계설’의 형성과 전개, 이른바 ‘종합고려설’의 학설사적 계보와 그 체계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신설된 제35조의3과 관련하여 제28조 규정의 적용범위의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관한 해석론과 그 한계를 검토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쟁점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의 원격지에서의 녹화⋅시청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우리나라⋅일본⋅미국의재판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에 관한 관련 문제로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적이용을위한 복제’에 대해서 고찰하며, 특히 제30조 단서의 해석론을 검토한다.
#quotation of works #fre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the principal-subordinate test #the comprehensive considering test #the service for recording and watching TV programs from remote area #cloud compu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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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Nimmer / 2007 / Nimmer on Copyright, Vol. 2 / LexisNexis google schola Sam Ricketson / 2006 /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The Berne Convention and Beyond, Vol. I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Martin Senftleben / 2004 / Copyright, Limitations and the Three-Step Test / Kluwer Law International google schola WIPO / 1978 / Guide to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Paris Act, 1971) google schola WIPO / 2002 /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Internet: A survey of Issu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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