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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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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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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싱클레어(Sinclair, 1986)의 이론에 기반하여, 19대 국회의 국토교통, 보건복지, 기획재정위원회를 각각 재선, 정책, 권력지향 위원회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위원회 소관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법안 공동발의자 수와 대표발의자의 여당 소속 여부 등 지역구 이익 확보에 중요한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가 가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본회의 중위투표자와의 이념 거리는 짧을수록 법안 반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정책 전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대표발의자의 해당 위원회 소속 여부가 특히 더 유의미한 가결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당 변수보다 본회의와의 이념 거리가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선, 좋은 정책 추구, 권력지향 등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선호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표출된다는 점을 실증한 데 의의를 가지며, 한국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 정당 지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입법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관련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다만, 20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 자료에 대한 보충 분석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Standing committees of National Assembly #Bill success #Committee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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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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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7 /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 사회과학연구 15(2):236~278 dbpia 가상준 / 2012 /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 비교 연구 / 한국정당학회보 11(1):5~30 dbpia 강신재 / 2018 /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제18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24(1):67~101 dbpia 강원택 / 2012 /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 의정연구 18(2):5~38 google schola 길정아 / 2019 /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18(3):31~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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