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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창 (조선대학교) 오시영 (순천대학교) 서정훈 (University of Southampton)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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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민주시민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과 정비과정상에서 국회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가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운영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조정기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핀란드의 국회입법과정, 그리고 상임위원회중 하나인 대위원회의 정책조정 역할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잘 갖추어진 ICT 설비를 활용하여 보다 활발한 국민 참여와 투명한 입법 과정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핀란드의 대위원회와 같은 권위 있는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정책 조정 기능의 수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관련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및 전원위원회 제도의 보완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전적 협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입법과정 #정책조정 #대위원회 #legislative process #policy coordination #the Grand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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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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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 2008 / 국회법해설 google schola 권찬호 / 1999 / 한국 정당과 행정부의 정책협의제도 연구 :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3(1) google schola 김민전 / 2013 / 공정사회와 정치개혁 / 나남출판사 google schola 金榮龜 / 1991 / 韓國國會의 立法過程에 관한 硏究 : 國會의 立法機能 强化方案을 中心으로 google schola 김철수 / 2006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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