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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 개원 후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잔류하는 의원은 어느 정도이며 잔류 비율이 높은 혹은 낮은 상임위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의원들이 기피하는 위원회와 선호하는 위원회에 4년 동안 잔류하는 의원들을 통해 위원회 배정에 있어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제18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4년 동안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예상과 달리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상임위원회 배정이 전문성보다는 형평성에 치중되었다는 주장과 다른 결과다. 4년 동안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낮은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높은 상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임을 알 수 있다. 잔류 비율이 낮은 위원회는 의원들이 기피하는 위원회로 전문성보다는 형평성에 치중해 위원회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잔류 비율이 높은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위원회라 하겠다. 특히 잔류하는 의원의 비율이 높은 위원회는 강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임을 알 수 있었다. 기피 위원회와 선호 위원회에 잔류하는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현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검토
Ⅲ. 제18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과 이동
Ⅳ. 상임위원회 선호에 따른 배정의 특징
Ⅴ. 함축적 의미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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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7 /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 사회과학연구 15 (2) : 236 ~ 278
2. [단행본] - 가상준 / 2010 / 국회 원구성, In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 오름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8 /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특징 / 21세기정치학회보 18 (1) : 47 ~ 68
4. [학술대회논문] - 김민전 / 1996 / 14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구조: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미 / 2009 /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 결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5 (2) : 159 ~ 185
2. [단행본] - 가상준 / 2010 / 국회 원구성, In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 오름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8 /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특징 / 21세기정치학회보 18 (1) : 47 ~ 68
4. [학술대회논문] - 김민전 / 1996 / 14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구조: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미 / 2009 /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 결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5 (2) : 159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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