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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현출 (건국대학교) 김경태 (국회입법조사처) 장재호 (건국대학교) 김현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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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입법 발의의 동학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국회의원은 주로 재선 동기 충족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집합자료 분석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개별 상임위원회의 의원입법 발의율 증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합적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원입법안 증가의 동기와 배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보건복지위회에 발의된 법률안을 경험적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주체별·소속 정당별·지역구/비례별·선수별·성별·상임위 소속 여부별·법률안 분야별·발의 시기별 등으로 구분하여 발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선행 집합자료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소관 예산·선거 공약 등의 차원으로 입법발의의 동학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보건복지 관련 입법안을 주도한 집단은 여성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이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 정당 간의 정책갈등 및 경쟁이 입법안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관예산의 규모가 큰 법안일수록 법률안 발의가 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거공약은 법률안 발의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정권교체가 일어난 제19대 대선을 전후하여 법률안 발의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의원입법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Member's Bill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National Assembly #Selective Welfare #Universal Welfar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III. 보건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소관 법률
Ⅳ.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발의 특성
Ⅴ.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발의 증가의 배경 및 동학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가상준 / 2006 / 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행태 평가 / 의정연구 12(1):55~78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08 / 현행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 Ⅱ / 사회문화 :735~880 google schola 김원홍 / 2007 /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6(1):27~54 dbpia 김은경 / 2018 /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입법과정 연구: 수요측면을 중심으로 / 미래정치연구 8(3):65~107 dbpia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4):203~2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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