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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임숙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8 - 7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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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이주정책의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법률안 발의에 참여하는 발의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모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발의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법률반영율도 높은 반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발의활동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법안 반영률도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발의활동은 적지 않으나 법률안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상 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의 입법활동이 더욱 활발해졌고, 정당별로 18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에 다양한 정당이 참여했으나, 19대 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구도가 강화되었고, 선수에 있어서는 18대와 19대 모두 초선의원의 활동이 가장 현저했다. 또한 대표유형에 있어서 비례대표의 활동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소 두드러졌다.
#이주정책 #발의자 #의원발의 #이주법제 #입법현황 #Migration Policy #Proposer #Legislative Bills #Legal System of Migration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이주법제의 전개과정
3. 국회 대수(代數)별 특성과 입법현황
4. 이주정책에 관한 의원입법의 주요 특성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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