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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2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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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일본 안보정책 변화에서 국내정치 변수를 재검토하고 있다. 1997년 미일신가이드라인과 1999년 주변사태법은 탈냉전기 새로 부상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선택이었다. 미일 안보동맹 강화는 냉전기에 이를 제약하던 혁신계 야당의 전향적 정책 전환과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 그리고 일본 사회 여론의 미일안보체제에 대한 원론적 지지에 기반을 두고 실현되었다. 한편, 자민당 내에 미일 안보동맹 강화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존재하였지만, 중국의 ‘주변’ 포함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정책 지향이 발견된다. 1990년대 후반 미일 안보동맹 강화 과정에서 드러난 자민당 내 상이한 정책 지향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적 차원의 상이성과 연결된다. 대중정책에 대한 자민당 내 대립구도는 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커질 수밖에 없는 미국 군사작전에 일본이 연루되는 위험을 줄일수 있는 국내적 기반이었다.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The New Guidelines for US-Japan Defence Cooperation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Shuten Jitai)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Japan Socialist Party #JSP)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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