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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IN ZHENG (한양대학교) 김지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日本學(일본학) 日本學(일본학) 제63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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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미국의 우방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일본은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2022년 기시다 내각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경제안보정책을 실시하고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의 중일 간의 주요한 무역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안보법을 근거로 한 일본의 대중 견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의 성립이 중･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분석 결과로써 본 논문은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중･일 무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일 정치외교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중일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중일 경제 갈등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간의 관계 회복의 노력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이 국가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고찰을 제공한다.
#경제안보 #무역갈등 #수출규제 #중・일관계 #economic security #trade conflict #export restriction #Chin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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