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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상미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3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7 - 219 (43page)
DOI
10.14731/kjir.2023.03.6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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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민의 위협인식이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협력 수용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를 경험하면서 한국 응답자들의 대일호감도가 감소했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일호감도와 정책 선호의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시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대중들의 주변국 위협인식에 주목한다. 2017~2020년의 기간 동안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커졌고, 한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겪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노력이 좌절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반응하여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찬성하고,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는 국민일수록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찬성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안보위협의 영향은 일본에 대해 호감도가 낮은 국민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대중 위협인식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한국 방위’에 대한 찬성 확률 증가에는 영향이 없어, 자위대의 한국 방위는 한국민이 수용 가능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민의 대일인식에는 반일정서와 일본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이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론 #외교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위협인식 #대중현실주의 #public opinion #foreign policy #Korea-Japan relations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reat perception #folk realism

목차

Ⅰ. 서론
Ⅱ. 공통의 안보위협, 반일정체성, 그리고 대일여론의 복합성
Ⅲ. 안보위협과 대일인식
Ⅳ. 연구 설계 및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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