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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2호 2021 여름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5 - 91 (27page)
DOI
10.56115/RIAS.2021.06.3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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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례를 통해 한일 안보관계가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발전해 왔음을 살펴보고, 미중 전략경쟁이 한미일 협력으로서의 한일 안보관계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한 만큼 한일 양국 모두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협력보다 갈등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게 부침을 겪고 있는 한일 안보관계를 보여주는 게 한일 지소미아 사례였다. 2012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의 추진과 실패,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추진과 한일 안보관계의 재설정, 2016년 한일 지소미아의 체결 그리고 2019년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싼 갈등과 봉함까지의 과정은 한일 안보관계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구상(architecture)을 만드는데 한반도뿐만 아니라 서태평양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일 안보협력은 증진되어야 하고 그 협력의 범위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 추진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에 관여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일 양국 모두 안보협력에 대한 국내정치적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안보협력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미중 전략경쟁 #한미일 협력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GSOMIA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Korea-US-Japan coop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지소미아 사례로 본 한일 안보관계
Ⅲ.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일 협력으로서의 한일 안보관계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기미야 다다시 / 2006 /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호준 / 2012 /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누가 주도했나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김회경 / 2019 / 한국만 日에 ‘北미사일’ 지소미아 정보 공유 요청 / 한국일보 google schola 박영준 / 2008 / 제3의 일본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박영준 / 2015 / 한국외교와 한일안보관계의 변용, 1965~2015 / 일본비평 7(1):134~16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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