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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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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5년 4월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하여 미일동맹이 크게 강화된 것을 본 후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관한 비교가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 변화된 상황에 대한 양 동맹의 대응방향을 비교하는 성격이 많았다. 이러한 동태적 비교는 특정 상황에서는 흥미롭지만, 동맹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었다. 따라서 고루할 수도 있지만 경성요소와 연성요소로 구분하여 양 동맹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조약, 안보협의체제, 미군주둔 등의 경성요소에서는 거의 동등하고, 공통 전략목표, 연합지휘체제, 방위비분담 등 연성요소에 해당되는 요소들도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다. 다만, 연성요소의 경우 공통 전략목표에 있어서 한미 간에는 중국과 관련하여 전략목표의 차이점이 노출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미국 간에는 공통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연합지휘체제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한미연합사 해체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는데 비하여 일본은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이 인식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차이보다 미국이 인식하는 그 차이가 더욱 클 수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 공통 전략목표나 연합작전수행태세가 점점 혼란스러워질 경우 미 의회 등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전반적 재검토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상충되었을 경우 한국이 중국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Alliance #ROK-U.S. Alliance #U.S-Japan Alliance #Combined Command #Alliance with the U.S.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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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2013 / 한미동맹 60년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google schola 국방부 / 2014 / 2014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하영선 / 2006 /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 동아시연구원 google schola 한용섭 / 2014 / 자주냐 동맹이냐 / 오름 google schola 김두승 / 2013 / 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 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 한일군사문화연구 16:3~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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