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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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준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5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92 - 10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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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에 취임한 일본 기시다 총리가 2024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외교안보정책 성향 면에서 자민당 내의 비둘기파로 평가받았던 그의 총리 재임 기간에, 일본은 안보 전략서의 전향적인 개정, 그에 따른 GNP 대비 방위비의 2% 수준 인상, ‘반격 능력’개념에 따른 원거리 투사 가능 무기들의 획득 정책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대외적으로도 미⋅일동맹의 강화는 물론, 호주, 필리핀, 영국 등과의 소다자 안보협력이 추진되면서 국제안보분야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대폭 증대되었다.
이 같은 기시다 총리 주도의 일본 안보정책 변화에 대해 북한과 중국 등은 ‘군사대국화’의 프레임웍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전전임자 아베 총리 시기와 마찬가지로 일본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확실한 안보정세에 대응하는 ‘보통국가’적 안보정책의 계승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후임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도 기존 안보정책을 계승하면서, 미⋅영동맹 수준의 대등한 미⋅일동맹 구축 슬로건하에 아시아판 나토 구상, 미국과의 핵공유 체제 구축 등을 새로운 과제로 추진하면서, 변화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응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으로서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그리고 국제안보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기시다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향후 주도할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를 우리의 안보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Prime Minister Kishida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articipate in the next election process withi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lated in September to choose Japan’s next Prime Minister. Facing Mr. Kishida’s decision, Japan’s news media evaluated his security and defense policy positively compared to his predecessor Mr.Abe.
During Prime Minister Kishida’s tenure, Japan has accelerated diverse defense reform inheriting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s legacy. He revised three documents on Japan’s National Security, reflecting worsening global security landscape. In these documents, Japan made it clear that she can equip with counteroffensive strike capability such as Tomahawk missiles and middle-range Air-to-Surface missiles. To beef up these defense policy, Kishida administration decided to increase its defense budget to the level of 2% of GNP from just 1 percent of it. In addition, Japan will revamp command structure of Self-Defense Forces(SDF) by establishing new Unified Command reducing the role of existing SDF’s Joint Chief of Staff.
Externally, besides the U.S.-Japan alliance, Japan has expanded its security network by forging so-called lattice-like or mini-lateral security framework inviting the 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 the Philippines and Australia.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which had appeared through the Camp David summit meeting in August 2023 was one instance of these lattice-like security frameworks.
Against Japan’s defense policies, China and North Korea have continuously spread the message that Japan is returning to militarism again and imperils the security order in the East Asia. However, it has been North Korea which threatens Korean peninsula by developping nuclear weapons violating the existing two Koreas agreement in 1991. China also poses threat to the stability of South China Sea and Taiwan Strait by dispatching its military vessles and building military facilities on the islands there.
For South Korea, it will be inevitable to cooperate with Japan based on the ROK-U.S. alliance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and maintain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B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and trilateral security framework among Seoul, Tokyo and Washington can be an important security assets for South Korea, which should be developped further. This security cooperation should be maintained with newly elected Japanese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기시다 내각 #이시바 총리 #국가안보전략서 #반격능력 #격자형 동맹 #Kishida Cabinet #Prime Minister Ishiba #National Security Strategy #Counterstrike capability #Lattice-like alliances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기시다 정권의 안보전략과 방위정책 변화
Ⅲ. 미⋅일동맹 강화 및 소다자 안보협력 네트워크 확대
Ⅳ.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의 영향
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총리의 안보정책 전망과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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