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무장 제한 요인 연구

원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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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승종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4 - 15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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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등의 핵위협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를 개발할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67년 ‘비핵 3원칙’을 발표한 이후 줄곧 비핵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세이건(S. Sagan)이 제시한 세 가지 모델(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을 통해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글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우선, 안보모델을 통해 일본 안보정책에 있어서 미일동맹의 의미를 살핀다.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지하면서 자체 핵무장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의 자체 핵무장은 곧 미일동맹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안보정책의 골간을 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다. 즉, 자체 핵무장을 통해 일본의 안보는 오히려 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둘째, 국내정치모델은 일본 국내의 반핵정서를 다룬다. 일본은 피폭경험이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 국민들 속에 강력한 반전･반핵정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는 아직 강하다. 비록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여도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셋째, 국제규범모델은 비확산 규범과 일본 국익의 일체화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이 처음부터 비확산 규범에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NPT를 비준한 이후 일본은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지속은 물론 국가위상 및 외교력의 증대 효과를 얻어왔다. 또한 일본은 핵무기 군축, 궁극적으로 완전철폐가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Why does Japan NOT develop nuclear weapons? This article pursues to answer this ques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 around Japan is getting worse. China and North Korea threat it with nuclear weapons. However, Japan has sustained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since 1967 although it is a “virtual” nuclear state. To explain the Japan’s case, this article adopts Scott Sagan’s “Three Models” - the security, domestic politics, and norms model. This article maintains that all the three elements together prevent Japan from going nuclear. The security model is about security environment and alliance. Japan, facing nuclear threats from its neighboring states, is supposed to go nuclear. However, Japan does not because it heavily relies on US extended deterrence. The US-Japanese alliance is the key to the Japan’s security policy. The US has a strong non-proliferation policy. If Japan armed itself with nuclear weapons,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states would not maintain. Without the alliance, Japan would face more serious threats. The domestic politics model deals with strong anti-nuclear sentiment in Japan. The Japanese have the horrible experience of Hiroshima and Nagasaki. Among them, therefore, there has been very strong anti-nuclear sentiment. This sentiment has been a very high barrier for Japan to going nuclear. Japan has strict anti- war and anti-nuclear laws and principles. Moreover, the sentiment restrains policymakers’ behavior. The last model focuses on international norms. After ratifying the NPT, the Japanese government found out the NPT and its national interests were not different. Japan, obeying the NPT, could maintain the US-Japanese alliance strongly and raise the national presti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Japan also believes that the abolition of all nuclear weapons in the world would reduce security threat to itself.

#Japan's nuclearization #extended deterrence #anti-nuclear sentiment #the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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