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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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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었으나, 제19조에서 약 70% 정도의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보육기관에 대한 간주조항으로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유아와 교사, 부모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무교육에서의 차별해소와 정상적인 장애유아의무교육이 수행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특수교육법의 관련 조항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헌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육 관련법 그리고 국제협약 등의 분석을 통해 장애유아의 권리와 차별금지에 대해 논의하고 셋째, 의무교육상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w Special Education Law in Korea #Preschooler with Special Needs #Compulsory Education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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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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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news / Do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no right to education? 70% do not receive compulsory education google schola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7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lan for settlement settlement google schola 권주리 / 2001 /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 「제7차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Lee. G. S. / 2012 /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 Yangseowon google schola Lee. S. H. / 2003 / Early childhood education / Hakjis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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