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심판절차의 본질과 상습범의 수죄성

윤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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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1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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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절차에서처럼 재심심판절차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사건의 병합심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이익재심원칙에 부합하고, 재심개시결정이 있으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고, 이 상태에서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재심심판절차와 일반재판절차는 그 성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16년재심은 16년후행범죄를 16년재심의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할 수 있었으므로 16년후행범죄에 대해서 16년재심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18년재심은 16년후행범죄에 대한 동시 심리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사후적 경합범 감면을 하는 것이 옳다. 이를 인정한 종전 판례의 입장이 옳다. 본건의 피고인에게 재심이 개시된 원인은 국가의 입법상 과오이다. 재심심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다른 사건의 병합심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 때문이다. 국가의 잘못이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 그런데 상습범은 수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상습성을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 보면 일죄성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반대의견이 지적하듯이 16년재심의 선행범죄와 16년후행범죄는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어서 하나의 동일한 상습절도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16년재심의 기판력이 16년후행범죄에 미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재심절차,This paper is a case review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Criminal Case sentenced on 20. June 2019, the number of which is 2018Do20698. I think that dissenting opinion is righ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new trial proceeding is divided into a procedure that examines whether to commence a new trial and a procedure that determines the case subject to new trial, following the finalization of a ruling for commencing a new trial. Procedure for commencement of a new trial ought to only examine whether there are grounds for a new trial a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etc. A new trial proceeding is a special litigation procedure. However a new trial proceeding becomes indistinguishable from a regular procedure after the finalization of a ruling for commencing a new trial. In the procedure for determination of a new trial, the case is tried at trial de novo in order to pronounce a new decision that terminates the legal force of an original judgment. So also in the procedure for commencement of a new trial, the prosecutor may make amendments to a bill of indictment by adding facts constituting other offenses charged to the case subject to new trial, and the court may conduct a consolidated proceeding with other regular cases. Res judicata effect of a new judgment for a prior offense that has become final naturally extends to other charges that constitute a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and were committed before the pronouncement of a new judgment, which is the final point of time at which there is a chance to try other cases in a new trial proceeding. In case of a new judgment becomes final ahead of a judgment for the subsequent offense case, the subsequent offense and the offense in the new judgment are deemed to constitute ex post facto concurrent crimes. But I think that habitual criminal is not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but multiple offences. The defendant’s subsequent offense is an offense separated from a prior offense subject to new trial under substantive law.

#new trial proceeding #procedure for determination of a new trial #procedure for commencement of a new trial #habitual criminal #single comprehensive offense #res judicata effect #ex post facto concurrent crime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권창국 / 2019 /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심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 사법 1(47):299~329

권창국 / 2015 / 특별사면과 재심 / 형사정책 27(2):191~213

윤동호 / 2005 /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죄수 및 경합론의 관계

윤동호 / 2006 / 누범과 상습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연구 17(4):735~758

윤동호 / 2007 / 연속범의 수죄성과 한국 형법에서 갖는 의미 / 형사정책연구 18(2):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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