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변론의 범죄성립요건단계별 고찰 - 대구지법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에서의 변론을 중심으로 -

권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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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5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07 - 2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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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유죄를 청구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 법관이 증거를 통해서 자유롭게 심증을 형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규범적 논증절차이다. 법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해 활동의 결과이다. 하나는 법관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그에 적용된 형사법률규정의 의미 영역에 속한다는 – 법률적 삼단논법에 따르면 법률규정에 “포섭”되다는 –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정말로 과거에 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과정은 공판절차에서 등장한 수많은 정보(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며, 법관의 법적 논증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잘못된 판단-사실인정의 오류-을 피하는 것이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당사자(대부분 피고인 변호인)의 무죄변론은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오판)을 피하기 위해 방어권의 행사로서, 법관의 논증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죄변론은 통상의 재판절차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죄의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하는 재심재판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법적 평화의 요청과 확정판결에 존재하는 사법적 오류(Justizirrutümern)를 제거하여 진실과 정의의 회복의 요청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기여한다. 재심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서의 오판을 제거하고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재심절차이다. 즉 재심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재심청구인으로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무죄변론은 너무나도 간절한 호소가 아닐 수 없다. 본 사안에서 변호인은 형법의 범죄의 성립과 배제사유에 입각해서 논리적이고 순서에 맞게 무죄사유를 주장하였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의 배제를 주장하고- 물론 변론에서 명시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의 배제하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위법성조각을 주장하고, 이어서 책임조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무죄주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성실하게 검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법관과 변호인의 법정에서 펼친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사실인정에 도달한 사례이며, 또한 동시에 성실한 변론이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낳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A criminal trial is a normative argument procedure in which a judge freely forms his or her opinion through evidence regarding the prosecutor's claim of guilt and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 defendant is guilty of a crime. The judge's recognition of the defendant's crime is the result of two understanding activities. One is the understanding that the defendant's criminal facts acknowledged by the judge fall within the meaning of the criminal legal provisions applied to him - that they are "subsumed" by legal provisions according to the legal syllogism - and the other is the understanding that the defendant's criminal history has truly been committed in the past. It is an understanding of what was done. This process is an activity to reconstruct the criminal act that can be said to have been committed by the defendant based on the numerous information (evidence) that emerged during the trial process, and can be said to be the work of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the judge's legal arguments. The ultimate goal of a criminal trial is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about the crime and avoid erroneous judgments - errors in recognition of facts. In particular, the not guilty plea of the party claiming innocence (mostly the defendant's lawyer) can be said to be an exercise of the right to defense to avoid the risk of being judged guilty (misjudgment), and a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judge's argumentation process. The not guilty plea is important in normal trial procedures, but it is even more important in a retrial due to the discovery of new evidence of innocence. Retrial contributes to reconciling the conflict between the request for legal peace based on a final judgment and the request for restoration of truth and justice by eliminating judicial errors (Justizirrutümern) that exist in the final judgment. The retrial procedure is essentially the final step in which the retrial applicant can eliminate the misjudgment in the final judgment of guilt and reveal his or her innocence. In other words, as a retrial applicant who claims his innocence through a retrial, the plea of not guilty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is an extremely earnest appeal. In this case, the defense lawyer argued for reasons for not guilty in a logical and orderly manner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and reasons for exclusion under criminal law. In other words, the ex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was claimed - of course, the exclusion of the structural requirement was not explicitly claimed in the pleadings - but then the illegality aspect was claimed, and then the liability aspect was asserted. And the court appears to have made an effort to persuade both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y individually and diligently reviewing the defense attorney's claims of innocence. Both the defense attorney's arguments and the court's judgment are evaluated as having reasonableness and specific valid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target judgment is a case in which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judges and defense attorneys in the courtroom resulted in the correct recognition of facts, and at the same time, it is evaluated as a judgment that once again confirms that sincere defense produces sincere and reasonable judgments.

#무죄변론 #재심 #구성요건해당성배제 #위법성조각 #책임조각 #Not guilty plea #retrial #exclusion from structural requirements #piece of illegality #piece 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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