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절차의 구조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권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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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2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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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로부터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간인 법관이 증거를 토 대로 자유심증에 기초하여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오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증거의 왜곡과 오류와 같은 법관 외적인 사유, 경험칙 · 논리칙 위반 등 법관 내적인 사유 등 오 판의 사유는 다양하다. 오판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마지막 절차가 바로 재심절차이다. 재심은 확 정판결에 기초한 법적 평화의 요청과 확정판결에 존재하는 사법적 오류(Justizirrutümern)를 제거 하여 진실과 정의의 회복의 요청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기여한다. [재심청구 - 재심개시결정- 재 심심판]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형사재심절차에서 재심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재심을 통한 실체 적 진실회복을 계속하여야 할지 또는 멈추어야 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즉 억울함을 안고 평 생을 살아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인 것이다. 재심청구절차의 구조의 문제는 재심절차가 통상의 재판절차와 다른 어떤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로 직결된다. 일반형사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 로부터 출발함에 비해, 재심절차는 재심청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재심청구가 없으면 기존의 확정판결 의 기판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직권주의적 관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이 유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이유의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명할 수도 있고,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러한 사실조사와 의견청취는 궁극적으로는 재심이유의 유무 판단을 위한 법원의 직권주의적 권한이 라고 할 수 있다. 재심개시결정은 기존의 확정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새롭게” 사실인정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이다. 즉 기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사실상 확인하는 결정이라고 보야야 한다.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즉시항고 없이(또는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확정되면, 재심대 상판결의 효력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원확정판결의 효력은 실질상 소멸하고, 청구인은 형의 집행이 정지됨과 함께, 피고인으로서 통상공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로 절차상의 권리도 보장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The purpose of criminal litigation procedures is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However, the process by which human judges discover the truth based on free deliberation based on evidence is inherently bound to have the possibility of misjudgment.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misjudgment, including reasons external to the judge, such as distortion and error of evidence, and reasons internal to the judge, such as violation of rules of experience and logic. Practically the final procedure to avoid misjudgment is the retrial procedure. In the criminal retrial procedure that proceeds through the process of [request for retrial - decision to start retrial - retrial], the step of deciding whether to start a retrial is an important step in deciding whether to continue or stop the re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retrial. In other words, it is the moment when it is decided whether or not to live the rest of your life with injustice. The problem of the structure of the retrial request procedure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trial procedure has any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ordinary trial procedures. While general criminal procedures begin with the prosecutor’s filing of an indictment, retrial procedures begin with a request for retrial. If there is no request for retrial, the res judicata of the existing final judgment remains. The court that receives the request for retrial determines from an ex officio point of view whether the reasons for retrial claimed by the applicant correspond to the reasons prescribed by law. In addition, a factual investigation may be ordered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reason, and the opinions of the person who requested a retrial and the other party must be heard. However, such factfinding and opinion-hearing can ultimately be said to be the court’s ex officio authority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grounds for retrial. A decision to initiate a retrial is a decision that allows “new” recognition of facts regardless of the existing final judgment. In other words, it should be viewed as a decision that effectively confirms the exclusion of the res judicata of the existing final judgment. Therefore, if the decision to initiate a retrial is confirmed without an immediate appeal (or a decision to dismiss the immediate appeal),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effect of the judgment subject to retrial is excluded. And once the decision to commence a retrial is confirmed, the effect of the original judgment is essentially extinguish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suspended, and as a defendan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procedural rights are guaranteed as in a norm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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