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유인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의 증거구조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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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윤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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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증거구조론은 주로 명백성을 재심이유로 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재판실무에도도움이 되는 논의라고 여겨진다. 증거구조론은 총합평가설에 따른 판단방법과 사실인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발생을 법리적 전제로 삼고 있다. 증거구조론은 白鳥결정의 검토와 후속 연구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초기에는 재심청구인에 대한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연구를 통해탄핵대상의 확정과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가시화를 목표로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과 증거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 파악이 중시되었다. 파악된 구조에 새로운 증거를 대입하여 기존 증거와 총합평가할 경우 위 구조가 동요⋅붕괴할 때에는 재심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증거구조론의 기본적인 논의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확정판결의 해독 - 유죄인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유기적 관련성 해명 - 새로운 증거와의 총합평가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증거구조론은 무고한 피고인 구제라는 재심의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예측가능성과 사법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패를 교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입법례나재판 실태⋅사법신뢰 확보 면에서 증거구조론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법리적으로 명백성에 요구되는 수준이 높고 기존 수사⋅공판기록과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증거구조론 활용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좀 더 엄격한 판단과 재심사건 수행에 대한적극적 지원, 법원의 적절한 사실조사권 발동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증거구조론을 통해 명백성 판단을 좀 더 정교하게 해낼 수 있다면, 무고한 피고인 구제라는 재심의 입법목적도공허한 구호만은 아닐 것이다.

The constructed evaluation theory of Japanese criminal procedure is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the practical affairs of current trials in South Korea in which obvious proof is the main reason for retrial. In the constructed evaluation theory, the judicial premises are the judgment methods according to the total evaluation theory and reasonable doubts about fact finding. The constructed evaluation theory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reviewing Shiratori rulings and conducting follow-up research. In its early days, it was presented to prevent unexpected damage to the plaintiff of retrial. With the continued research, however, it set new goals of confirming the target of impeachment and objectifying and visualizing the judgment of obvious proof. As a result, it became important to figure out organic connections between fact finding and proof in the ruling of retrial target. In the constructed evaluation theory, the basic discussion goes as follows: if they add new proof to the established structure, make a total evaluation along with the existing proof, and find the old structure shaking and collapsing, they should open a retrial. Specifically, the pre-retrial procedure goes through three stages including interpreting the final ruling, explaining organic connections between the proof supporting a plea of guilty, and making a total evaluation with new proof. The constructed evaluation theory was introduced to fulfill the legislative goal of retrial, which is to save innocent defendants, and ultimately guarantee predictability and judicial faith and correct failure. In South Korea, the proper functions of the constructed evaluation theory can be expected in the aspects of getting legislative samples and obtaining the reality of trials and judicial faith. There are, however, several obstacles to the utilization of the theory including the high level of obvious proof judicially and the difficulty with securing the old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and evidence. They should be supplemented with stricter judgments, active support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trial cases, and the court’s proper exercise of jurisdiction of inquiry. If the judgment of obvious proof becomes more elaborate through the constructed evaluation theory, the legislative goal of retrial, which is to save innocent defendants, will no longer be an empty slogan.

#재심 #명백성 #증거구조론 #총합평가 #피고인 구제 #Retrial #Obvious of proof #Constructed evaluation theory #Total evaluation #Save innocent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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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藤景皎 / 1975 / 再審に?する若干の問題 / ジュリスト (601)

光藤景皎 / 1977 / 再審についての若干の考察 / 法律時報 49 (3)

光藤景皎 / 1981 / 刑事再審の問題?況-主として?合評?の方法を中心として / 法律時報 53 (5)

光藤景皎 / 1985 / 再審法理論の現?と課題 / 法律時報 57 (10)

光藤景皎 / 1992 / 再審における??の?合評? / 法律時報 6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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