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박현정

doi:10.35979/ALJ.2019.0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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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7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45 - 70 (26page)

DOI: 10.35979/ALJ.2019.0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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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이 청구하는 재심 절차와 가해학생이 청구하는 재심 절차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심사 기관에 맡겼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 사이에 모순된 결정이 행해지고, 같은 상황이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 기관의 재심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재조치에 대해 다른 기관에 다시 재심이 청구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분쟁의 확대에 일조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 절차를 통일하여 같은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이 글은 학교장 조치에 대한 재심 기관 중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개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교장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는 큰 틀에서 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만 그 심사의 대상은 가해학생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학교장이 교육상의 지도 · 감독권이자 징계권을 행사하여 행한 처분이다. 또한, 재심 절차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절차는 아니나 어느 정도 독립성 · 공정성 · 전문성이 인정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한 불복절차이다. 이는 지역위원회의 재심과 징계위원회 재심 양 제도에 공통으로 인정되는 특징이다. 지역위원회 재심절차는 이의절차로서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게 직권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많은 부분이 지역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재심 결정의 내용이나 효력, 재심 절차 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재심 기관 구성에 있어서, 재심 절차가 기본적으로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에 일반적 감독권이 있는 기관 소속으로 재심 기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이 사실상 대립당사자 지위에 놓이는 특수성을 구성원 위촉이나 회의 운영에 반영하여 공정성 · 독립성 ·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재심 절차에서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불복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할 때에는 양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조치에 대한 사후통제기능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자로서의 권한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재심 절차나 이후의 불복절차가 국 · 공립학교 학생과 사립학교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 hereinafter the Act, established two separate appeal procedures against the same countermeasures reviewed by different reviewing committees depending on who files the appeal. This led to conflicting decision makings by different committees and the problem was repeated at the administrative trial phase, provoking new disputes accordingly.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unify the review procedures. Before proceeding on a detailed reform plan,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analyzed.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basic analysis on the Regional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one of the two reviewing committees in question.
Although the review process serves as a means to resolve the dispute over school violence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it is not the school violence itself but countermeasures of the principal that is subject to review. The committees are administrative bodies with a certain degree of independence, impartiality, and expertise, but they are not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review process runs strongly ex officio, which befits their legal characteristics. The following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reforming the system:
In organizing and uniting the reviewing bodies, we must consider that the review process is, in essence, an appeal procedure against disciplinary measures; a new reviewing body should be set up, in eac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by the superintendent of the office of education, which has general supervisory authority over schools. In refining the process, procedural rights of both victim and perpetrator must be enhanced and explicitly stated in the Act. We must also decide on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reviewing committees: should we emphasize their role as re-viewing the countermeasures or should we confer them power to re-decide, instead of the principals, on the measures to take for the students? Finally, the system should be so organized that the review precess and other appeal procedures bot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re applied equally to students in national public schools and those in privat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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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17 / 행정법 Ⅱ / 박영사

김철용 / 2019 / 행정법 / 고시계사

박균성 / 2019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박정훈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이혜영 / 2017 /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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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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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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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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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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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을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병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을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을 초등학교장이 병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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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이 사건 조치는 학교장이 긴급성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행한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관련한 징계조항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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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119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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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들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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