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7권 제4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6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60년도까지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권위주의 정부인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이와 같은 인구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인구증가억제는 성공하였지만 출산기반자체의 붕괴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초 저 출산 국가를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모든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인구증대 정책에 수백조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더욱 내려가고 있고 회복가능성도 희박하다. 정책실패의 결과이며 이 또한 정책오류의 영향도 크다. 왜 이렇게 출산억제정책이 성공하자마자 바로 정반대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대 전환이 일어나야 하였을까.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권위주의 정부의 폐쇄적 정책과정운영, 둘째, 소수 의료인들의 인구정책독점, 셋째. 민간단체인 대한가족협회의 통제 없는 독주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육중심에서 다면적 출산부양정책으로의 전환, 거시적 측면･미시적 측면에서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인구정책과정 운영, 실패를 반복하는 주무부서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독립된 행정위원회실로 전환되어야 한다.
#Population Policy #Natalist Polices #Total Birth Rate #Ultra Low Birth Rat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고갑석 / 1985 / 인구변동 추이와 전망 / 한국인구학회 8(1):104 google schola 고용정보원 / 2018 /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위험지역 / 보도자료 (2018.8.13) google schola 공세원 / 1992 / 가족계획사업의 개편방향에 관한 소고 / 한국인구회 4 google schola 구자용 / 1983 / 한국의 인구정책-정부가족계획의 평가 / 한국행정학보 17:39 google schola 김미숙 / 2008 /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 3개 법을 중심으로 / 한국인구학 31(3):27~5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