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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3 - 79 (27page)
DOI
https://doi.org/10.30885/RIE.2024.1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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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Kleven et al.(2023)은 세계 1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녀 패널티’(child penalty)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자녀 패널티”는 여성이 자녀를 낳음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산출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이유로 본다. 아울러 출산의 주체인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어려운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 노력은 수많은 예산 및 정책 그리고 기구들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인다.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미시적 정책으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와 인센티브 중심의 노동정책, 출산 및 자녀 양육의 질적 환경개선, 자녀 양육 주거면적 보장, 노인가구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등이다. 거시적 정책으로 안정된 출산 양육이 가능한 소득, 주거, 교육 등의 환경 연계 강화, 청년관련 서비스 공급의 공공과 민간 조화와 규제 완화, 저출산 예산 및 정책조정 부총리급 실행기구 설립, 기득권을 포기하는 기성세대의 인식 개선 등이다.
#출산율 #자녀 패널티 #청년정책 #가정정책 고령화 #사회개혁 #Fertility rate #Child penalty #Youth Policy #Family Policy #Aging #Soci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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