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의 저출산 비용과 대책

배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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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배정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일 국제학술세미나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8 - 5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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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정부의 저출산 비용과 대책

배정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06 학술대회자료

한국 지방정부의 저출산 비용과 대책

배정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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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년부터 2006 2018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144.8조원(제1차 기본계획 19.7조, 제2차 기본계획 61.1조, 2016년 20.5조, 2017년 21.7조, 2018년 21.8조)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우리보다 앞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에 직면했던 유럽 및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적인 인구정책 또는 가족정책의 범주 안에서 인구구조변화 및 저출산에 대응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였던 정책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각국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는가? 둘째, 문제인식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가?(정책 시행 이후의 출산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넷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주었던 정책은 무엇인가? 각각의 연구 질문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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