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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1 - 59 (29page)
DOI
10.31693/KJPS.2018.06.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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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한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만큼 인구정책 환경 또한 복잡한 사회체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되는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변동과 인구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196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보여 준 성장 중심의 발전론적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 운영 원리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기간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인 처방대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인구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국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정책의 경우 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적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및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국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과정에서 지체된 사회권(복지권)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와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저출산 #인구변동 #인구정책 #인권 #Low Fertility #Population Change #Population Policy #Human Righ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구정책의 주요 쟁점
Ⅲ. 한국의 인구변동과 인구정책: 진단과 평가
Ⅳ.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방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청주: 질병관리본부. 김원섭 (2007)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시민권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연구》 23(4): 139-166.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보완판)》.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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