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인구정책 분석-정책조합과 시공간 효과를 중심으로-

박민근; 김윤희

doi:http://dx.doi.org/10.33900/KAPS.202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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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근 (Pennsylvania State Univ. Harrisburg Capital College) 김윤희 (Pennsylvania State Univ. Harrisburg Capital College)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19 - 247 (29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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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지역별로 정책의 방향과 시행 시기가 달라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저출산 인구정책 환경은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자체의 정책적 이질성과 시간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조합(policy bundles) 관점에서 저출산 인구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26개 지자체의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정책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시공간 패널회귀분석과 사건연구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 가지 정책 기준(저출산 관련 조례제정 시기, 저출산 관련 조례 강화시기,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 출산지원금 천만 원 이상)에 따라 측정된 정책조합이 강화될수록 조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정 지역의 조출산율이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간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지자체 간 인구정책 협력과 포괄적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 형태의 다양화, 경제 위기, 부동산 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구동태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저출산 인구정책은 확대해야하며 공간적인 요인과 더불어 다각적 영향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South Korea’s persistent decline in fertility rate presents significant challenge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varied policy interventions b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effectiveness of these interventions, however, remains controversial due to variations in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timing across local jurisdictions. This variation contributes to heterogeneous population policy environments with inconsistent findings and diagnoses in existing research.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se issues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fertility response policies in the construct of policy bundles, which allows for an exploration of the complexities of policy heterogeneity and temporal shifts across various local government contexts. A comprehensive review of fertility-related legislation from 226 local governments between 2003 and 2019 laid the foundation for constructing the framework of policy bundles. This study then employed spatiotemporal panel regression and event studies to examine the impacts of local spatial characteristics and policy chang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reefold. Firstly, an effective population policy bundle—comprising the enactment of fertility-related ordinances, the reinforcement of fertility-related ordinances, subsidies for the first child, and additional subsidies for high-order births exceeding 10 million won—significantly influenced fertility rates. Secondly, spatial dynamics significantly impacted fertility rates,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on population policies and comprehensive demographic assessments. Lastly, the profound effect of socioeconomic changes on demographic shifts was evident, advocating the demand for adaptable and responsive policies to these changing dynamic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otency role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in mitigating fertility declines and suggests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tailored to population policy bundles and regional specificities.

#저출산 #인구정책 #정책조합 #지역공간효과 #사건연구 #Low fertility #Population policy #Policy bundles #Spatiotemporal effect #Ev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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