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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방서청 (북경외국어대학교) 김정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4호 2023 겨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97 - 134 (38page)
DOI
10.56115/RIAS.2023.12.3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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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인구문제는 전반적인 국가의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는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약7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인구 정책의 변천 배경, 과정 및 정책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인구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사례의 비교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농경사회와 유교 문화권 속에서 수천 년 동안 혼인과 출산에 관해 비슷한 인식과 관행을 가졌었던 점, 근대화 시기에 이르러 효율적인 산아제한 정책의 시행으로 단기간 내에 인구의 급격한 전환을 실현했다는 점, 그리고 인구 통제라는 인구 정책의 목표가 인구의 자질 향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등이 양국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비슷한 인구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 대응 방식과 구제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은 1996년에 신인구정책을 공포하여 출산 장려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반면,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바로 폐기하지 않고 200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완화하여 ‘두 자녀 정책’, ‘세 자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인구정책 #한국 #중국 #70년 #비교연구 #Population Policy #Korea #China #70 Years #Comparative Study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인구정책 변천 배경과 과정
III. 중국의 인구 정책의 변천 배경과 과정
IV. 한중 인구 정책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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