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김한나; 고우림; 임예진; 정명구; 조영태

doi:10.31693/KJPS.2020.12.4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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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나 (인구정책 연구센터) 고우림 (인구정책 연구센터) 임예진 (인구정책 연구센터) 정명구 (인구정책 연구센터) 조영태 (인구정책 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5 - 138 (24page)

DOI: 10.31693/KJPS.2020.12.4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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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단편은 우리나라 지방인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이고 200개가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차별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인구정책의 목표를 출산장려로 놓고 있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나 조건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금성 출산장려금을 주된 인구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구변동의 원인과 속도에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인구정책 혹은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인구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진행된 지난 15년간 이처럼 천편일률적이면서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인구정책을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수행해 왔다는 사실은 지방인구정책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단편은 출산장려만이 인구정책의 모든 것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인구정책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더욱 광범위한 개념의 인구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제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인구정책은 출산율과 총인구 수가 줄어가는 것을 ‘완화(mitigation)’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본 연구는 오늘의 인구변동을 분석하여 지역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어떻게 그 변화에 ‘적응(adaptation)’하는지, 혹은 아예 지역의 미래를 ‘기획(planning)’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에 부합하며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인구정책의 방향임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seeks to widen the scope of discussion by assessing both problems with and alternatives to local popul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Despite substantial differences in local contexts and characteristics 17 regional governments as well as more than 200 municip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implement fairly similar population policies. The primarily target of population policies in most local governments is to promote childbirth with exclusive focuses on providing various forms of cash-transfer programs, albeit differently in the amount of and requirements for financial benefits. Since the causes and pace of population changes differ at different local areas,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d identify appropriate population polices that actually reflect their local contexts and circumstances. However, over the past fifteen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Plans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carried out one-size-fits-all and seemingly ineffective population policies, which implies that it is the time to revisit the fundamental question from the concept to the what, why and how of population policy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riticizes the exclusively childbirth-centered local population policies and provides insight into a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population policy. This study further points out tha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solely concentrated on ‘mitigation’ measures in response to fertility and population declines. Instea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and analyze current demographic signals in order to forecast beforehand the effects of population changes on local socio-economic development, which enables them to strategically prepare for ‘adaptation’ to imminent population changes or ‘planning’ for the future at the local level.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adaption’ and ‘planning’ measures are more realistic and necessary population policy op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지방인구정책 #적응 #기획 #장래인구추계 #인구분석 #Local Population Policy #Adaptation #Planning #Population Projection #Popu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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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06)《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국토교통부 (2017)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 보도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2008)《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인구정책 연계방안》

김정인 (2019)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 결정요인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33(3): 176-199.

권구찬 (2020) [청론직설]'저출산 원인은 '인(in)서울'…150조 쏟아부었지만 번지수 틀렸다’. 서울경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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