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89 - 20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는 우선 비과세 · 감면을 해주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함에 따라 개별조문마다 사후관리규정을 두는 등 사후적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당초의 정책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비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구체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특법 상 사후관리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조문별 추징규정을 두는 경우와 포괄적 추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서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감면요건인 취득 후 직접 사용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이 추징규정별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 · 감면내용 · 감면취지 간의 형평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셋째, 지특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처분소득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의무사용기간은 3년으로 지특법의 2년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 넷째, 직접사용 적용시 분양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매각 · 증여’를 정의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탁 · 합병 · 분할’을 추징대상으로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개별 조문별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추징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며, 현행 부동산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포괄적 추징규정(지특법 제178죠)을 취득세 전체 과세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인적 감면은 일괄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대규모 개발 ·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유예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안한다. 셋째, 현행 추징규정에서 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감면조문 10개에 대하여 의무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직접사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양 ·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직접사용이 아닌 분양 · 임대 사업내용을 추징규정에 명확화하고, ‘신탁 · 분할 · 합병’을 제외한 “유 · 무상의 모든 소유권 이전행위”로 “매각 · 증여”를 지특법 내에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감면 사후관리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