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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57 - 288 (32page)
DOI
10.31779/plj.21.4.202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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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로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거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1년)｣ 등)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조세지출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 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지방이전법인은 최초 7년간 이전지역에서 발생한 일정한 소득에 대해 100%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고, 그 이후 3년간 50%의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이 글의 주요쟁점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세액감면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 및 세액감면액이 동일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제63조의2가 세액감면요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제도자체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두 규정을 통폐합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세액감면내용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세액감면한도에 관한 부분이다. 세액감면한도가 없는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야기하고, 다른 조세특례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면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세법안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세액감면제도의 취지와 수도권집중도를 보더라도 세액감면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언급했듯이 조세특례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감면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수준을 동일하지 않은 다른 제도의 감면한도인 ‘투자누계액의 50%’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지방이전법인 #조세특례 #조세지출 #지역균형발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Local relocation corporation #Tax expenditure #Tax excep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개요
Ⅲ. 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무열 / 2020 /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III)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google schola 윤충식 / 2017 /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윤현석 / 2007 /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 법과정책연구 7(1):195~215 dbpia 이병규 / 2015 /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16(2):29~53 dbpia 장재형 / 2015 / 조세지출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조세학술논집 31(2):1~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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