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

차규현; 천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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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규현 천명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3집(통권 제37권)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35 - 3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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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적으로 감면결정 된 세액을 추징하는 추징처분과 확정적 감면 없이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처분은 몇 가지 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양자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 법적 성질 등의 면에서 차이가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처분인 것이다. 그런데 세법상 전자에 대해서는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는, 양자는 법적 성질 등의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추징처분에 적용되는 기산점 규정을 원용 내지 준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Ⅱ.에서는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 각 항 및 각 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그 해석론에 터 잡아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Ⅲ.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자칫 무익한 연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였다. 둘째, 추징처분과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양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탐색하였다. 셋째, 양자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Ⅳ.에서는 본 연구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글을 썼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The imposition of the tax already reduced and the imposition of, or one that has been temporarily suspended, demonstrate a certain number of marked differences. That is, they are essentially separate and distinct dispositions that vary in respect of the timing of constituting tax liability, the initial period of exclusion to the imposition, and the legal nature, among other. In the case of the former, however, the former is subjected to an explicit provision on the initial period of the exclusion, whereas the latter is not. This study originat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pply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the initial base to the collection disposition as per the initial base of the exclusion of the exclusion for either the imposition or exemption beyond the demonstrate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legal natures of the both, among others.
The detail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Section II, the interpretation of the specific contents of each clause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Local Tax Act stipulated with respect to the exclusion period of the imposition right was elaborated, and the problems of interpretation theory were derived.
In Section III, we focused on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any lack of temporary suspension of the local tax imposition or reduction decision may translate into an unproductive research, so specific cases were directed towards temporary suspension. Second,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ases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mposition of collection or reduction against temporary suspension. Third, the concept of both is established. Fourth,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the current system is suggested by combining the aforesaid arguments. In Section IV, the author explains in detail how this article has been written, and once again, summarized the legislative remedies for the problems.

#감면 #추징처분 #부과처분 #제척기간 #기산점 #reduction #disposition of collection #disposition of imposition #period of exclusion #and initial period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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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석규 / 2017 / 조세법 쟁론 / 삼일인포마인

[단행본] - 김태호 / 2017 / 지방세 이론과 실무 / 세경사

[단행본] - 두산동아 / 2017 / 동아 새국어사전 / 동아출판

[단행본] - 이병태 / 1997 / 신법률용어사전 / 법문출판사

[단행본] - 이종수 / 2009 / 행정학 사전 /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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