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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7 - 2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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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세감면(특구감면)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의 확인을 통해 특구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먼저, 단일변량분석의 결과 다양한 법인세 조세감면 중에서 특구감면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회귀분석의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특구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에서 특구감면액을 포함한 전체 감면액이 투자금액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유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특구감면액이 그 밖의 감면액과 함께 상시근로자 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연구개발인력 수는 그 밖의 감면액과 다르게 고유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고용창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몰을 연장하거나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특구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R& #amp #D Special Zone. Investment Effect. Employment Effect. Corporate Tax. Tax Redu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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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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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권 / 2004 /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 / 회계학연구 29(2):1~28 dbpia 김동훈 / 2002 / 상장법인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농업기술연구소보 15:215~226 google schola 김병화 / 2002 /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 / 경제분석 8(4):32~74 dbpia 김우철 / 2007 /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한국경제의 분석 13(2):51~112 dbpia 김유찬 / 2004 / 법인세 감면과 경기활성화 / 세무와회계저널 5(2):27~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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