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법률행위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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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55 - 1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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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에 대해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대리, 그 밖의 법률행위 규정으로 나누어,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 및 그 한계 그리고 경과규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 민법상 ‘법률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제가 항상적(恒常的)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이 통일 민법의 대본이 되고, 경과규정도 이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먼저 법률행위 효력요건 및 무효와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률행위를 통치관계에 입각해서 규율하거나 불법원인급여의 국가귀속을 다루는 규정, 그리고 계획적 계약의 관련 규정 등을 규율하는 북한 민법(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101조-제145조)은 통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통일 이전에 이미 북한 민법에 의하여 발생한 무효, 취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하며 이는 대리,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북한 민법은 무효와 취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서는 이에 대해 합리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우리 민법(제137조-제145조)의 규정을 통일 이전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는 대리 및 의사표시, 조건과 기한을 규율하는 우리 민법(제107조-제112조, 제120조-제135조, 제146조-제154조)의 관련 규정을 북한지역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또 대리 규정의 충돌과 관련해서 통일 민법에서는, 북한 민법의 위임대리를 우리 민법의 임의대리로 의제하고,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진 대리에서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기준은 북한 민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밖에 우리 민법(제117조)과 달리 북한 민법(제32조 제2항, 제35조)이 대리인의 능력을 행위능력으로 하는 것, 대리인의 성실의무를 명시하는 것, ‘법률행위’를 ‘민사법률행위’라고 표기하면서 행정행위 등과 구별하는 것 등을 통일 이후 남한지역에도 적용하는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This paper reports on the elements and limitations that can be accepted when incorporating the legal act provision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ivil Law into the Unified Civil Law, as well as transitional provisions, and examines them by dividing them into nullity, voidance, agency, and other juristic act provisions. Above all, the regulations on juristic acts under the Unified Civil Law must be based on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private autonomy and private property system. Accordingly, the juristic act provisions of South Korea’s Civil Law, which are based on private autonomy, must become the basis of the Unified Civil Law, and the transitional regulations must also be based on that. First, provisions that regulate juristic acts based on governance relationships in connection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effectiveness of juristic acts, nullity, and voidance, as well as provisions on the state's acquisition of benefits from illegal causes, and provisions related to planned contracts (Articles 26, 27, 29, 101-145) should be rendered ineffective after unification by putting transitional provisions. Meanwhile, in order to protect vested rights, transitional provisions must be established in the Unified Civil Law so as not to affect the effect of nullity or voidance that had already occurred under the North Korean Civil Law before unification. That also applies to agency and declaration of intention. Given that the North Korean Civil Law is silent on nullity and voidance, and that the South Korean Civil Law has reasonable and systematic regulations (Articles 137-145) regarding these issues, these provisions should be applied to juristic acts committed in North Korea prior to unification.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bout this should be placed in the Unified Civil Law. This is the same when appl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agency, declaration of intention, conditions and time (Articles 111-112, 120-135, 146-154 of the South Korean Civil Law) to North Korea. Unlike the South Korean Civil Law (Article 117), North Korean Civil Law (Articles 32, 35) defines an agent as a person with the capacity to act and defines 'civil juristic acts' by specifying the agent's duty of good faith. It is also worth positively considering incorporating the term 'civil juristic acts' into the Unified Civil Law and distinguishing it from administrativ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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