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종기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1 .06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전광석

공법연구

2005 .02

선거운동의 자유(헌재결 2003. 5. 15. 2003 헌가 9, 10 결정과 관련하여)

김경제

공법연구

2004 .06

헌법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방송관계법상의 문제점

최우정

공법연구

2005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

한수웅

홍익법학

2007 .01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허완중

헌법재판연구

2018 .01

위헌결정된 형벌법률에 대한 소급법리

김경제

유럽헌법연구

2014 .01

안마사자격 ‘비맹제외기준‘에 대한 헌재결정 평석

李悳衍

공법연구

2006 .10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허완중

공법연구

2009 .06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헌법재판소 90헌바22등(병합)결정과 93헌마258결정의 비교·분석적 고찰

남복현

공법연구

1999 .06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허완중

공법연구

2021 .10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方勝柱

공법연구

2008 .11

2018-08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0

헌법소원심판에 적합한 심판의 기준 - 수도건설법 및 후속대책법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김경제

공법연구

2006 .06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김성수

공법연구

2013 .06

판례평석: 단순위헌결정 선고의 폐해와 수습조치의 대안 모색 - 대상판례: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남복현

공법연구

2008 .11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정연주

공법연구

1991 .06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특히 제3의 한시법? -

손동권

형사법연구

2011 .0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