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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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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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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Ⅱ. 사건의 개요, 심판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 헌재의 결정Ⅲ. 헌법의 기능과 수도문제Ⅳ. 관습헌법의 존재 및 성문헌법과의 관계Ⅴ. 관습헌법의 가능한 내용Ⅵ. 수도이전문제가 필수적인 국민투표사항인가?Ⅶ. 헌재결정의 정책적 의미Ⅷ. 맺는 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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