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0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요셉 이슨제 ,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3 .02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가정준

외법논집

2020 .01

프랑스에 있어서의 입법절차에 대한 위헌심사

전학선

공법연구

1999 .06

비례의 원칙에 따른 법률의 위헌심사

최갑선

공법연구

1997 .06

프랑스에 있어서 위헌심사결정의 효력

정재황

공법연구

1990 .07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우리 나라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김국현

공법연구

2010 .06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류지성

유럽헌법연구

2013 .01

국회의 입법절차 하자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이윤환

공법연구

1998 .05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전상현

저스티스

2021 .08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

이재홍

법학연구

2019 .05

헌법소송의 심사기준

이명웅

공법연구

1998 .05

중국의 '헌법감독' ―경제체제개혁 이후의 위헌심사제도 개선론을 중심으로―

신우철

공법연구

2003 .05

The Constitutional Review and Politics in Taiwan

소영흠 ,  임지봉

공법연구

2005 .06

헌법변천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유럽헌법연구

2016 .01

또 하나의 배움이었던 심사 과정

이상훈

중등우리교육

2007 .08

미국헌법의 평등보장 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한국헌법에의 시사점

이재희

저스티스

201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