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전광석

공법연구

2005 .02

청소년보호를 위한 상업적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이부하

법과 정책연구

2010 .01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이론과 인터넷―최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권형둔

공법연구

2004 .11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차진아

공법연구

2005 .06

헌법상 방송의 개념

전정환

공법연구

1997 .06

공영방송의 재원조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권형둔

중앙법학

2005 .12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본안판단과 관련하여 -

김경제

공법연구

2005 .06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담당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박진애

고려법학

2007 .01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황성기

공법연구

2001 .05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체계

박진완

공법연구

2004 .11

북한 개성공업지구법의 법적 문제점

김병기

공법연구

2005 .11

체외 배아의 “헌법적 지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논쟁에 대한 의견개진

Jo ,  n Ipsen ,  고봉진

법과정책

2010 .01

암스테르담 방송의정서의 관점에서 독일의 방송재원지원의 정당성과 유럽연합의 보조금 감독

권형둔

법과 정책연구

2011 .01

방송관련법 개선방안 연구(1차)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0 .04

방송관련법 개선방안 연구(1차)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0 .04

인터넷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자유권의 기본권성격에 관한 고찰―독일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최우정

공법연구

2004 .11

헌법상 인간상(人間像:Menschenbild)의 의미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강도의 문제

최우정

공법연구

20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