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의 ‘쉬운 언어’

남현주

연구자료

2020 .02

의회와 입법절차 - 입법기능과 입법절차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이장희

고려법학

2011 .01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 사례연구 - 입법평가 기준틀의 모색을 위한 시론 -

이인호

공법연구

2009 .10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에 대하여

정하중

공법연구

1996 .06

입법과정의 개선 및 발전방향

임중호

공법연구

2006 .02

창조경제와 정부3.0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법률 현황과 입법 과제

정준화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04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에 관한 연구

김재선

공법학연구

2018 .11

의원입법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박영도

공법연구

2006 .02

정보기술과 법지식의 융합 - 에너지법 온톨로지를 활용한 입법정보시스템의 구상 -

박가림 ,  하민정

법학연구

2021 .03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공법연구

2002 .12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강현철

아주법학

2009 .01

입법평가와 정책분석 방법의 융합적 접근

김성수 ,  조용현 ,  이아람

외법논집

2013 .01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인석

유럽헌법연구

2016 .01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용방안 검토

김수용

공법연구

2011 .06

병행적 입법평가의 논의방향 검토 ―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기준과 국회‧정부의 법령입안심사기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수용

공법연구

2011 .10

법률유보의 한계와 위임입법

김민호

공법연구

2000 .10

자치입법권 신장의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분담에서의 개선방안

양승미

지방자치법연구

2010 .01

규제입법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고인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