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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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철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45 - 1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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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제도화는 입법평가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입법평가 절차 등의 법제화 즉, 입법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으나, 어떤 형태와 수준의 규범으로 그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입법평가연구 창간호(2009), 24면 이하 참조. . 첫째, 현행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입법평가제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입법평가제도가 논의된 배경은 현대에 와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ㆍ확대됨으로써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규범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규범의 홍수현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규범홍수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법평가제도가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제도 또는 입법절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입법평가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의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제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법평가제도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해설을 통한 개념정립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과정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영향평가제도-규제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와 현재 연구 중에 있는 입법평가제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다른 영향평가제도와 입법평가 사이에는 정책과 법제분야에 관한 영향평가의 중복부분이 많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광의의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화ㆍ일원화할 것인지, 기존의 평가제도와 입법평가를 병렬적 또는 종속적으로 두고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와 상호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입법평가의 방법, 기법 등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평가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각종의 입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 기준, 양식(입법평가서) 등으로 평가하는지를 조사ㆍ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입법평가방법, 기준, 양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입법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와 관련된 인접학문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이 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입법과 관련된 인접학문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평가는 그 특성상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관련된 인접학문의 기반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충분한 시범적 운영기 이후에 법제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입법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입법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여건 속에서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양한 시범적 운영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입법평가의 제도적 타당성과 정착가능성이 증명된 이후에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가 적용되는 영역은 법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예측하여 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를 입법시에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합리화와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영역이다. 따라서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의 행정적 필요나 정책적 소요를 일시적ㆍ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입법절차나 방법론의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옥상옥의 이중제도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절차와 방법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서의 제도도입에 관한 논의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The Concept and Institutionalization Plan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Kang, Hyun-Cheol (Reseach Fellow in KLRI) Due to the growing demand of legislation in Korea, the number of statutes has been sharply increased. Meanwhile, there are still many unrealistic and low-quality statutes which inconvenience people or burden enterprises because they are not modified timely despite of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Currently, several impact evaluation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includeing the regulatory impact evaluation similar to a prospective legislation-evaluation and statutory improvement including legislation innovation similar to a retrospective legislation-evaluation. Legislative Evaluation of Continental Legal System and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are generally understood as the same. In spit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at has been taken effect since 1997 in our country, legislative evaluation is actively under discussion now. But the concept of legislative evaluation is introduced in variety and the discussion of that have no consideration for curr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Above all, the concept of legislative evalu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for a systematization.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define the concept of legislative evaluation in comparison with Impact Assessment of EU, Legislative Evaluation of Continental Legal System,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our country. Fou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lans should be proposed for the application of legislation-evaluation. First plan is to build a social consensus regarding legislation-evaluation and reinforce cooperation in legislation- evaluation research. The second plan is to provide methods for assuring reasonable and professional analysis through strengthening scientific and analytic approach and fostering experts related to legislation-evaluation. The third plan is to organiz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application of legislation-evaluation to try applying legislation-evaluation from a national and broad perspective and to decide the main organization like government agency wholly responsible for legislation-evaluation, the type of introduction of system, the object and standard of legislation-evaluation, the direction about mandatory legislation-evaluation and the effect of its result. The fourth plan is to prepare for legal foundation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pplication of legislation-evaluation. To stabilize this application of legislation-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tep by step preparing elaborately for concrete matters. The first step is to prepare in advance including doing research on legislation- evaluation. The second step is to gather the opinions of people and form public opinion. The third step is to start a pilot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The fourth step is to legislate the ground of application of legislation-evaluation. And the fifth step is to fully implement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This paper finally suggests that the issue of accumulated statutes will be solved and an advanced legislation-evaluation system which prevents problematic statutes will be provided, drastically contributing to reduce the number of statutes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if a evaluation model is built and the correctness and scope of analysis is enhanced through applying a authentic legislation-evaluation system to current quasi legislation-evalu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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