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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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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5 - 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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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포퓰리즘적인 과잉입법과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보신입법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입법평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법 집행에 수반되는 비용과 실효적인 성과의 달성여부를 미리 검토함으로서 불필요한 입법과 규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서 실생활 요소의 반영이 미비한 입법,이익집단의 입장이 반영된 선심성 입법, 지나친규제 입법 등이 사전에 선별되고 제반 사회적 가치를 균형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기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현행 입법평가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구발전 초기여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평가방법이 획일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이이제 상당 수준으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활용된 평가방법들을 진단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평가의 취지를 감안한 더욱효과적인 분석기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정책학 분야의 평가방법과 입법평가제도의 평가방법을 비교하고두 연구영역에서 활용하는 분석기법의 보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입법평가는 비교적 최근에 발전하기 시작한 것에 비하여 정책분석은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면서 보다 정교한 분석기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두 분야에 대한 비교분석을통하여 입법평가 연구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생명, 노동(고용)과 같은 비시장 재화를 중심으로 평가에 필요한 가치측정을 두 연구영역에서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된 입법평가 보고서 중 기본적인 논의를 제외한 25개의보고서를 선별하여 측정대상 가치의 유형 및 사용된 측정기법들을 구분하였다. 이후 입법평가및 정책분석 영역에 공통된 주제로 환경, 생명,노동(고용)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입법평가 및 정책분석 분야에서 각각 선정하여 두 연구영역에 나타나는 접근방식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논문의 아이디어는 저자들이 법제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수행한 연구과제 『입법평가에있어 양적․질적 접근방법의 통합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2012)에서 도출한 것이다. 동 과제는 입법평가가 주로 활용하는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계량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기법을 인접한 학문분야인 정책분석 분야에서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당시 작업과정에서입법평가와 정책분석의 기법을 통합할 수 있는세부적인 방안을 개별사례의 분석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연구내용의 구성은 우선 2장에서 비시장가치측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본연구의 비교대상인 환경, 생명, 노동(고용)이 이러한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입법평가에서 주로활용되는 비용-편익 분석의 적용과정에서 비시장가치의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III장은 입법평가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분석평가방법을고찰하고, 제IV장에서는 정책분석에서는 입법평가에서와 동일한 측정대상 가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검토하였다. 제V장은 두 연구분야의 가치측정 방법을 비교하고 정책분석 연구분야가 입법평가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제VI장은 결론적인 논의를 하였다
#입법평가 #정책분석 #비시장가치 #비용편익분석 #evaluation of legislation #policy analysis #non-market value #cost-benefit analysis #qualita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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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1983 / Guidelines for Perform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 U. 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google schola Jones-Lee / 1985 / The Value of Safety : Results of a National Sample Survey / Econmoic Journal 95 google schola 강기래 / 2011 / 가상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경남수목원의 환경가치추정 연구 / 한국조경학회지 39 (1) : 46 ~ 55 google schola 국민일보 / 2008 / 사이버 모욕제 논란 과잉입법 아니다 google schola 권인석 / 2005 / 공공조직에 있어서 가치의 유형과 구조 : 논의의 제기 / 한국조직학회보 2 (2) : 1 ~ 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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