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과 법지식의 융합 - 에너지법 온톨로지를 활용한 입법정보시스템의 구상 -

박가림; 하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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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가림 (법무법인 소헌) 하민정 (자치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1號(通卷第8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23 - 1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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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이 커다란 화두가 되면서 법학 분야에도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들이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과 법 사이의 접점을 고찰하는 측면이 아닌 정보기술을 법에 응용하는 실용적인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 논문은 정보기술과 법의 융합을 위한 실천적 토대로서 입법 분야, 특히 에너지 관련 입법이라는 세부 분야를 담는 법률정보시스템을 구상하고, 법률정보를 가공하고 지식화하여 법률 온톨로지를 만드는 것을 목적하였다. 먼저, 입법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내용·효과·적용대상 및 인용법률의 구조화된 정보, 입법논의 현황에 관한 데이터와 입법평가 데이터, 법률과 관련된 주요 판례 데이터, 입안 시 공청회 데이터, 입법예고 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제출 데이터 등이 체계화된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입법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할 것인지 정립하여야 하며, 그 정립에 있어서는 입법의 합헌성이나 적정성 등 입법원칙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에너지법에 대한 지식화와 법률 온톨로지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에너지 법제의 법률들을 유형화하고 각 법률을 조문 단위로 분절하여 규범의 성격·주체·객체·행위·인용조문 등의 유의미한 항목을 추출한 뒤, 규범내용을 의무·금지·허용규범 및 형식적 규범으로 분류하여 개별 조문을 나누고, 규범의 단위로 조문을 색인하여 조문내용을 상하관계 등으로 표현하며, 연관어·유의어 및 키워드 항목을 지정하여 규범내용에 따른 검색표지를 만들어 의미론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지식화 및 법률 온톨로지는 입법 지식기반 시스템에 제공되어 주제어사전, 법률데이터베이스로 작동할 수 있고, 분류된 규범내용 그 자체를 기반으로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입법데이터 중에서 법률조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밖에 입법논의 자료나 입법평가, 판례 데이터, 공청회 데이터 등을 지식화하여 종합적인 입법정보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법률 온톨로지 이외에도 비정형데이터로 흩어져 있는 법률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축적되어 법학 방법론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several papers focused on the study of an influ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or artificial intelligence on legal domain. Although there’s been research on the legal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actical approach apply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a law has not been made yet. This paper specifies legislation of energy law as a practical foundation for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and sets a final goal to establish a legal information system. The point is to show the proceedings of engineering a legal knowledge and making a legal ontology. In the first place, to establish a lawmaking support system, it needs to be provided many datum such as structured information on legislative purpose, content, effect, and subject of application of related laws previously enacted and cited laws, results on legislative discussion and legislative evaluation, data on major precedents related to laws, data on public hearing on drafting, and data on opinions of legal expert and people to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in a structured form. With these legislative datum, it should be choosed which data is suitable for a certain legislative process how to structurize the data, and it needs to be premised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like constitutionality and propriety. In the second place, this study attempted to intellectualize energy law and establish a legal ontology. It categorized energy laws by a provision unit, to make specifications such as personality, subject, object, act, and cited clause of norm and then to classify the contents of norm into obligation, prohibition, acceptable norms, and formal norms. Also, we divided individual provisions to ensure that provision contents can be expressed hierarchically and designated associated word, synonym, and keyword items, and search indexing to make a semantic classification. Although this study focus on legal provisions among legislative datum, a follow-up study should structurize legislative discussion data, legislative evaluation results, judicial precedents data, and public hearing data to be made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information system. In addition to legal ontologies in the future, we hope that there will be a number of different attempts to structure legal datum, which will lead to a new transition of leg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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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 2009 / 입법평가 제도화에 관한 소고 / 법제

김대인 / 2020 /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 경제규제와 법 13(2):108~128

김도훈 / 2016 /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인공지능의활용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7(3):63~92

김병록 / 2020 / 인공지능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 법학논총 27(2):87~135

김상헌 / 2011 /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식정보체계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2):7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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