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위헌심사기준

요셉 이슨제 ,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3 .02

국회의 입법절차 하자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이윤환

공법연구

1998 .05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가정준

외법논집

2020 .01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정연주

공법연구

1991 .06

프랑스에 있어서의 입법절차에 대한 위헌심사

전학선

공법연구

1999 .06

프랑스에 있어서 위헌심사결정의 효력

정재황

공법연구

1990 .07

2018-08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0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법과 정책연구

2020 .01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류지성

유럽헌법연구

2013 .01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비례원칙

진창수

공법연구

2009 .06

법률에 관한 위헌여부 결정의 법규적 효력

남복현

공법연구

1993 .07

The Constitutional Review and Politics in Taiwan

소영흠 ,  임지봉

공법연구

2005 .06

'원칙' 으로서의 기본권과 비례성 '명령'

이준일

공법연구

1999 .10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재검토

차동욱

정부학연구

2006 .01

우리 나라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김국현

공법연구

2010 .06

또 하나의 배움이었던 심사 과정

이상훈

중등우리교육

2007 .08

심사위원 심사평

김권호 ,  기옥숙

초등우리교육

2007 .08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

이재홍

법학연구

2019 .05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김태호

공법연구

20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