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있어서의 입법절차에 대한 위헌심사

전학선

공법연구

1999 .06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요셉 이슨제 ,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3 .02

법률에 관한 위헌여부 결정의 법규적 효력

남복현

공법연구

1993 .07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정연주

공법연구

1991 .06

비례의 원칙에 따른 법률의 위헌심사

최갑선

공법연구

1997 .06

2018-08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0

국회의 입법절차 하자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이윤환

공법연구

1998 .05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류지성

유럽헌법연구

2013 .01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가정준

외법논집

2020 .01

프랑스를 다녀와서

김은숙

중등우리교육

1999 .06

프랑스의 第8次 經濟社會計劃

한국은행

[BOK] 조사월보

1981 .07

프랑스

안나 제페르 ,  최경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5 .12

The Constitutional Review and Politics in Taiwan

소영흠 ,  임지봉

공법연구

2005 .06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

이재홍

법학연구

2019 .05

또 하나의 배움이었던 심사 과정

이상훈

중등우리교육

2007 .08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전상현

저스티스

2021 .08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심사위원 심사평

김권호 ,  기옥숙

초등우리교육

2007 .08

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류지성

유럽헌법연구

2015 .01

우리 나라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김국현

공법연구

20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