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있어서 위헌심사결정의 효력

정재황

공법연구

1990 .07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요셉 이슨제 ,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3 .02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

이재홍

법학연구

2019 .05

비례의 원칙에 따른 법률의 위헌심사

최갑선

공법연구

1997 .06

국회의 입법절차 하자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이윤환

공법연구

1998 .05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가정준

외법논집

2020 .01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류지성

유럽헌법연구

2013 .01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전상현

저스티스

2021 .08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최승필

공법연구

2019 .02

교과서제도 위헌론의 쟁점

이인규

초등우리교육

1990 .04

교과서제도 위헌론의 쟁점

이인규

중등우리교육

1990 .04

사립학교법은 위헌이다

정순남

초등우리교육

1989 .11

사립학교법은 위헌이다

정순남

중등우리교육

1989 .11

양벌규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해석론

우희숙

외법논집

2012 .01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허완중

공법연구

20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