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절차 하자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이윤환

공법연구

1998 .05

프랑스에 있어서 위헌심사결정의 효력

정재황

공법연구

1990 .07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요셉 이슨제 ,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3 .02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정연주

공법연구

1991 .06

비례의 원칙에 따른 법률의 위헌심사

최갑선

공법연구

1997 .06

2018-08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0

의회와 입법절차 - 입법기능과 입법절차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이장희

고려법학

2011 .01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류지성

유럽헌법연구

2013 .01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가정준

외법논집

2020 .01

프랑스의 第8次 經濟社會計劃

한국은행

[BOK] 조사월보

1981 .07

프랑스

안나 제페르 ,  최경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5 .12

프랑스를 다녀와서

김은숙

중등우리교육

1999 .06

The Constitutional Review and Politics in Taiwan

소영흠 ,  임지봉

공법연구

2005 .06

또 하나의 배움이었던 심사 과정

이상훈

중등우리교육

2007 .08

심사위원 심사평

김권호 ,  기옥숙

초등우리교육

2007 .08

우리 나라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김국현

공법연구

2010 .06

교과서제도 위헌론의 쟁점

이인규

초등우리교육

1990 .04

교과서제도 위헌론의 쟁점

이인규

중등우리교육

1990 .04

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류지성

유럽헌법연구

2015 .01

사립학교법은 위헌이다

정순남

중등우리교육

198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