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 협의의 소익

김종보

행정법연구

2020 .11

행정소송과 입증책임

이재성

공법연구

1977 .06

집단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한 일고 : ‘소송허가절차에서의 소익검토’ 를 중심으로

김일중 ,  김진호

법경제학연구

2006 .06

미국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유형

김춘환

공법연구

1999 .06

행정소송과 청구의 병합

이재성

공법연구

1976 .07

「행정소송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

이광윤

공법연구

2003 .03

[지정토론문] 글로벌 시대의 행정소송의 전망과 과제

강주영

저스티스

2017 .02

[지정토론문] 글로벌 시대의 행정소송의 전망과 과제

권은민

저스티스

2017 .02

이전고시와 협의의 소익 : 대상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이종준

건설법연구

2020 .03

개정행정소송법하에서의 무명항고소송의 문제

조두현

공법연구

1986 .08

기본법의 관점에서 본 독일 행정소송제도의 기능 ― 특히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

정호경

공법연구

2010 .12

중국 행정소송의 유형에 관한 고찰

김은환

공법학연구

2019 .05

글로벌 시대의 행정소송의 전망과 과제

정호경

저스티스

2017 .02

행정소송과 재량집칙-제재적처분의 재량집칙에 관한 판례의 논리-

윤영선

공법연구

1999 .10

Mediation im Verwaltungsverfahren- und Verwaltungsprozess

Raine ,  Pitschas ,  김해룡 외 1명

외법논집

2009 .01

몽골 행정법원의 체계 및 관할사건

아딜비시 에르덴척트 ,  양지마 첸드아요시

동북아법연구

2016 .01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간의 관계에 관한 소고

임현

공법연구

2019 .02

재정비촉진계획의 소익과 기반시설 비용분담

허지인

건설법연구

2019 .03

감사원 재심의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리 검토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징계요구를 중심으로 -

윤준병

지방자치법연구

2017 .01

Le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et le respect des règles de procédure en France — Garanties constitutionnelles et évolutions de la protection juridictionnelle offerte par le juge administratif —

Xavie ,  PHILIPPE

공법연구

2018 .10